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겸임)｣은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하여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 박용진, 이병태 부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이형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 김두식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장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지난 ‘25년 5월 경제5단체에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공동 제언함에 따라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형 규제합리화 추진기구로서 출범했다.
추진단은 현장성과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주요 경제 협단체,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되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현판식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실제로 추진해 나갈 추진단이 설립됐다”고 강조하면서 “추진단 설립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기업의 애로를 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단은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발굴부터 검토·조정·이행점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행 중심의 추진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산업·업종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간 규제 합리화 관련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무조정실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 현장의 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공유·검토, 규제합리화 추진 성과 확산･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하여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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