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장애 학생 중증화로 인한 특수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특수학급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2025학년도 특수학급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과밀 특수학급 비율(2024년 특수 교육 연차 보고서 기준) 전체 특수학급 대비 7.5%로(전국 평균 10.1%) 지난 3년간 꾸준한 신?증설을 통해 그 비율이 소폭 낮아지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특수교육기관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경북 서부권 특수학교 과밀 현상 해소를 위해 (가칭)칠곡특수학교를 2028년 3월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24학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71학급 신?증설에 이어 2025학년에도 50학급 이상을 신?증설할 예정이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됐으며, 교실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급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급) 공간혁신 사업 예산도 5억 원 증액해 물리적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수교사 수업 부담 경감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과밀학급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해 오던 기간제 교사 추가 배치는 2025학년도에 보다 확대하고, 2024년부터 도입한 특수교육지원강사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학기 초는 물론 학기 도중 전학이나 추가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과밀학급과 중증 장애 학생으로 인한 전일제 특수학급, 수업시수가 과다한 학교에 수시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지원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지난 3년간의 특수교육실무사 71명 증원에 이어 2025년부터는 매년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세를 반영한 증원계획을 수립해 특수교육실무사를 지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2024년 226명 대비 200여 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기 초는 물론 학기 중 수시 지원으로 과밀학급, 전일제 특수학급 등 특수학급 운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들의 전문적인 연수 기회 확대와 업무경감을 위한 각종 매뉴얼 제작과 연구를 위해 경북특수교육원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5년 경북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반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최근 5년간 20% 이상 증가했다”라며, “경북교육청은 예산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수교육지원 예산을 증액하며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을 특수교사 수업과 업무 여건 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특수 교육 교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