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 수주물량 확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2024년 하도급률 목표인 3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하도급 금액 대비 6,786억 원 증가한 1조 5,139억 원이며, 고용은 3,603명 증가해 총 9,488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
울산시는 올해 1월 ‘지역 건설산업 하도급률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관내 지역업체 참여 하도급률 33%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왔다.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울산시는 지역 부동산 건설시장의 위축과 건설업체 경영 수익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협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산단 공장 신·증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 포스코이엔씨 등 13개 대형건설사 본사 및 민관 협력 77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벌인 결과, 울산 지역업체 2개 이상이 공종별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이와함께 지역업체 대상 협력업체 등록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독려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273회의 매칭상담을 진행, 지역 건설업체 41개사가 협력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형건설사 상담장을 방문하며 지역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제도 시행
울산시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다.
이어 6월에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역업체 입찰 참여 현황을 관리하고 신규 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강동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등 57개 현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를 실시해 29건의 위반 사항을 시정 조치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안전진단 및 기업 신용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력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했다.
건설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활용 방안"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여, 공사업무 효율 증대와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도모했다.
2025년 계획
울산시는 내년에도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목표로 △공동주택 특전(인센티브) 제도 조기 정착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을 통한 지역업체 초기 공정 참여 확대 △기계설비·석공사·조경 및 부대토목 등 경쟁 우위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하도급 발주계획 안내 △공동주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5년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지역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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