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정책자금(각종 기금이나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대출자금) 부당 개입 피해로부터 관내 중·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내달부터 ‘동작구 중·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불법 중개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 신고가 47건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장 등 허위 신청으로 수수료 수취, ▲대출 성공을 조건으로 착수금 수령 및 대출 실패 후 미반환,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 가입 강요 등으로 파악됐다.
구가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관내 피해사례는 없지만, 구는 발 빠르게 ‘상담창구’를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안내문 제작·배부를 통한 피해사례 점검 및 예방, ▲피해사례 발생 시 소상공인지원센터(동작센터) 연계 조치, ▲정책자금 관련 불법 광고물 제거 등 철저한 관리·감독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 SNS와 중·소상공인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을 활용해 ‘정책자금 부당 개입 근절 홍보’를 하고, 홍보 문구를 관련 신청서와 공고문 등에 담아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정책자금 불법 중개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중·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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