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일 경제안보 현안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제3기'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위원 16명을 위촉했다.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는 국제정치, 공급망,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년에 이어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은 우리에게 큰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대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단합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문위원들이 국제 정치?경제의 큰 흐름, 각국의 대응 방향과 예상 움직임,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발제를 통해 외교부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회복력 강화, 핵심신흥기술 규범 형성 논의 주도에 초점을 맞춘 경제안보 강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글로벌 자유무역질서가 퇴조하고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배영자 자문위원장은 최근 경제안보 문제가 각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어떠한 품목이라도 공급망에 교란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공급망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외교부가 160여개의 재외공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안보 정책을 힘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자문위원들도 각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문위원들은 주요국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대외정책 동향, 핵심광물 협력 및 수출통제 관련 국제 논의 동향, 우리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 방향 등에 관한 평가와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현안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정책을 예측하고 국가 간 관계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위원들은 경제안보가 정치,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므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유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1차 회의가 올해 경제안보외교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사의를 표하고,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제안보외교 방안 모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학계, 기업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올해에도 수시로 경제안보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안보 정책 관련 적시성 있고 전문적인 민간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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