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인구감소, 도심지 쇠퇴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4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정기 조사로 빈집실태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며,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의 빈집 확인 및 등급 산정 등의 조사 결과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교차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빈집으로 추정된 진주시 관내 1839호(도시빈집 869호, 농촌빈집 970호)이다.
현장조사에서는 ▲계량기 철거 ▲출입구 완전 폐쇄 ▲소유자 및 이웃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빈집을 판정하고, 주택 자체의 노후·불량상태, 빈집과 주변지역과의 위해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하여 ▲1등급(활용대상) ▲2등급(관리대상) ▲3등급(정비대상)으로 산정한다.
확인·검수 후 실태조사 결과는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장기간 방치돼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빈집 출입 허용과 면담 시 소유자 및 지역 주민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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