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획합동단속 통했다! 거리의 불법 전단지 이제 끝!! 문화복지요양신문

강남구 기획합동단속 통했다! 거리의 불법 전단지 이제 끝!!

기존 단속의 한계 벗고 올해부터 서초구, 강남·서초 경찰서 등과 함께 4차례 기획단속 실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불법 선정성 전단지 배포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전단지 배포량 “0매”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이 풀리고 유흥업소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선정성 전단지 살포량이 대폭 증가했다. 23년 2월부터 24년 3월까지 단속을 통해 수거한 전단지는 일 평균 258kg에 달했다. 구는 지난해 불법 전단지 단속 인원을 2배로 확대해 매일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렸다. 강남구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사전 순찰, 민원 자료 분석, CCTV 자료 분석 등을 동원해 살포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장시간 잠복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37건을 단속하고, 5억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러한 검거 실적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단지 살포가 근절되지 않자 구는 올해부터 기획합동단속을 추진했다. 강남구 도시계획과에서 합동단속반을 총괄하고 강남구 위생과,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와 위생과, 강남·서초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가 손잡고 강남 일대에 대형 유흥업소를 4차례 단속했다. 전단지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해 찾아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관련 위법 사항을 한꺼번에 적발하는 획기적인 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지난 5월 17일 추진한 기획합동단속에 서울시경 풍속수사팀도 합세했다. 현장에서 전단지 살포자를 체포 후 휴대폰을 압수해 인쇄업소 증거를 확보 후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유흥주점, 인쇄업자, 살포자를 일망타진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 특사경은 그동안 축적한 수사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며 일당 5명과 공범 36명 등 41명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동안 불법 선정성 전단지로 고통받았던 구민들이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기존 단속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추진한 기획단속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지금의 전단지 배포 제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