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 생계급여 수급자 수
- 신청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 → 32%까지 상향
(향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 재산 기준: 자동차,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 완화
▲ 주거급여 수급자 수
- 신청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 48%까지 상향
(향후 50%까지 단계적 상향)
▲ 자산 형성 지원 수혜자 수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누적 11만 명 → 15만 명
▲ 교육 급여 보장 수준
- 교육 활동 지원비 보장 수준 확대 : 최저교육비의 90% → 100%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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